법령 민사소송법 제2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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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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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천 1 백상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근 1 김태현 1 윤재식 1 서성건 1 이영섭 1 손제현 1 이건웅 1 김강연 1 강창재 1 김종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989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93,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0. 14. 자 2003마1144 결정
  [채무감치][공2003.12.15.(192),2296]
   채무감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59, 2002. 11. 28.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3.1.1.(169),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2.11.15.(166),246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소장각하명령등위헌확인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5, 2002. 1. 29.,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5. 2. 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공2001.8.15.(136),1675]
   과태료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0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97, 2000. 12. 29., 각하
  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
   정보비공개처분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73, 2000. 10. 17., 각하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한미특수정보협정제3조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4. 14.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공2000.6.15.(108),1230]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추심금][집47(2)민,106;공2000.1.15.(98),183]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8. 31. 자 92마102 결정
  [소송상구조][공1992.11.1.(931),2839]
   소송상구조
   민사소송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3. 4. 자 82사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7;공1983.6.1.(705),8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83. 2. 10. 선고 82사16 판결
  [가등기말소][집31(1)민,108;공1983.4.15.(702)574]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2년

21. 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집30(3)특,311;공1983.1.1.(695)65]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1973년

22.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1963년

23. 대법원 1963. 11. 23. 자 63주1 결정
  [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판례집불게재]
   국회의원입후보등록공고가처분명령신청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1962년

24.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재항674 판결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집10(1)민,284]
   주주총회소집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재항683 판결
  [차량인도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287]
   차량인도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55년

26.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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